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10-24)

. 주)0000 등에 대한 투융자 부당 및 광고계약 체결 부적정

(가) 담보로 설정된 정기예금 질권해제 부당 그린손해보험(주)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하면 담보물 환가에 제한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을 제한하거나 담보인정율을 하향 적용 하여야 함

2009.8.26. 00000주)와 스스스스스스(주)에 150억원 대출시 질권설정한 정기 예금 100억원중 30억원을 부분 해제하면서 공인된 감정평가나 실사없이 비적격담보(가설재)로 대체하여 동 대출금 중 28 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자산운용규정｣ 제10조 ｢대출 및 여신운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회계규정｣ 제160조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보험업법｣ 제106조

스스AAAAAA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부당 취급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대출 및 여신운용)｣ 제24조

00000000(주)에 대한 부당 주식투자 지시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 용을 건전하게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2008.5.2 창업투자지원 목적으로 00000000(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기업은 28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중 79.9억원만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및 벤처산업 육성에 투입되었으며, 투자금액 중 161억원은 2010.2.5~2012.2.10 기간 중 자회사인 0000 0 0주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을 매입하도록 00000000 (주)에 지시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 ｢내부통제기준｣ 제44조

학교법인 0000에 대한 신용대출 부당 취급

그린손해보험(주)는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운용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여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하여야 함

2007.12.26. 사립학교법인 0000에 4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2011.12.21.까지 8차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주 0000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교육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린손해보험주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누락하여 허가없이 대출 및 만기연장이 이루어졌으며, 차주인 0000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12.21. 8차 대출연장 시 담보력 강화를 위해 스스을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보증인의 신용등급은 내규상 C등급에 해당하여 입보자격에 미달됨에도 실질적 신용보강없이 대출 연장이 이루어졌음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자산운용규정｣ 제14조

000000주) 인수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11.15. 부실한 법인보험대리점인 000000주의 순자산가치가 4.7 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인수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분석 없이 동 대리점 지분 76.9%를 총 20억원(400,000주 x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10.11.17. 기존 주주인 스스스과 투자자간 합의서 체결시 스스스이 보 유하고 있는 000000주 잔여지분 23% (120,000주)를 지분가치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 없이 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잔여모집수수료의 경우 내부검토보고서에는 잔여모집수수료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에도 00 0000주가 제시한 금액 5.4억원을 별도의 확인없이 그대로 인정. 통보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7조, 제10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내부통제기준｣ 제24조

AAAA교환사채 매입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그린손해보험(주) 「내부통제기준」 제24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 보는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선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나 2010.3.26.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은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 그린손해보험주가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 교환사채를 A A 스스(주) 주식으로 100% 교환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2010.4.13. 및 2010.4.14.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각각개최하 여동 교환사채 매입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2010.3.26. 합의 한 의무적 교환조항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교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 2012.4.12. 그린손해보험주와 000주는 위 인수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동 교환사채 전액을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스스스스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재차 이면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 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