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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5-12 시행9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립학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14,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4. 제4조 · 관할청
  5. 제5조 · 자산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주소
  8. 제8조 · 설립등기
  9.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10. 제10조 · 설립허가
  11. 제11조 · 정관의 보충
  12. 제12조 · 설립 시기
  13. 제13조 · 「민법」의 준용
  14. 제14조 · 임원
  15. 제15조 · 이사회
  16.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17.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18.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19. 제19조 · 임원의 직무
  20.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
  21.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
  22.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23.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
  24. 제24조 · 임원의 보충
  25.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
  26.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
  27. 제27조 · 「민법」의 준용
  28.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
  29.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
  30. 제30조 · 회계연도
  31.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
  32. 제32조 · 재산목록 등의 비치
  33. 제33조 · 회계규칙 등
  34. 제34조 · 해산 사유
  35.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
  36. 제36조 · 합병 절차
  37. 제37조 · 합병 절차
  38. 제38조 · 합병 절차
  39. 제39조 · 합병 절차
  40. 제40조 · 합병의 효과
  41. 제41조 · 합병의 시기
  42. 제42조 · 「민법」 등의 준용
  43. 제43조 · 지원
  44. 제44조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45. 제45조 · 정관 변경 등
  46. 제46조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47. 제47조 · 해산명령
  48. 제48조 · 보고징수 등
  49. 제49조
  50. 제50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51. 제51조 · 준용규정
  52. 제52조 · 자격
  53.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
  54.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55. 제55조 · 복무
  56. 제56조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57.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
  58. 제58조 · 면직의 사유
  59. 제59조 · 휴직의 사유
  60. 제60조 · 교원의 불체포특권
  61.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62. 제62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63. 제63조 · 제척 사유
  64.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
  65. 제65조 ·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66. 제66조 · 징계의결
  67.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 보고ㆍ조사 등
  71. 제71조 · 권한의 위임
  72. 제72조
  73. 제73조 · 벌칙
  74. 제74조 · 과태료
  75. 제8조의2 · 재산 이전의 보고
  76. 제10조의2 · 출연자의 정관 기재
  77. 제18조의2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78. 제20조의2 ·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79. 제20조의3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80. 제22조의2 ·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81. 제24조의2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82. 제24조의3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83. 제24조의4 ·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84. 제25조의2 · 임시이사의 해임
  85. 제25조의3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86. 제26조의2 · 대학평의원회
  87. 제31조의2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88. 제32조의2 · 적립금
  89. 제32조의3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90. 제32조의4 · 이월금
  91. 제35조의2 ·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92. 제47조의2 · 청문
  93. 제48조의2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94. 제53조의2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95. 제53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96. 제53조의4 · 교원인사위원회
  97. 제53조의5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98. 제54조의2 · 해임 요구
  99. 제54조의3 · 임명의 제한
  100. 제54조의4 · 기간제교원
  101. 제54조의5
  102. 제55조의2 · 연수의 기회균등
  103. 제55조의3 ·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104. 제55조의4 · 연수 실적
  105. 제55조의5 · 파견근무
  106. 제58조의2 · 직위의 해제
  107. 제60조의2 · 사회보장
  108. 제60조의3 · 명예퇴직
  109. 제61조의2 ·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10. 제62조의2 · 외부위원의 임기 등
  111. 제62조의3 ·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12. 제64조의2 ·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113. 제66조의2 · 징계의결의 재심의
  114. 제66조의3 ·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115. 제66조의4 · 징계 사유의 시효
  116. 제66조의5 · 비밀누설의 금지
  117. 제66조의6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118. 제67조의2
  119. 제67조의3
  120. 제70조의2 · 사무기구 및 직원
  121. 제70조의3 · 사무직원의 임용
  122. 제70조의4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123. 제70조의5 ·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124. 제70조의6 ·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125. 제70조의7 ·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126. 제72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7. 제72조의3 ·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128. 제72조의4 · 청렴의무
  129. 제72조의5 · 사학기관 행동강령
  130. 제73조의2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