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5-12 시행9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 제4조 · 관할청
- 제5조 · 자산
- 제6조 · 사업
- 제7조 · 주소
- 제8조 · 설립등기
-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 제10조 · 설립허가
- 제11조 · 정관의 보충
- 제12조 · 설립 시기
- 제13조 · 「민법」의 준용
- 제14조 · 임원
- 제15조 · 이사회
-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
-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 제19조 · 임원의 직무
-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
-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
-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 임원의 겸직금지
- 제24조 · 임원의 보충
-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
-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
- 제27조 · 「민법」의 준용
-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
- 제30조 · 회계연도
-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제32조 · 재산목록 등의 비치
- 제33조 · 회계규칙 등
- 제34조 · 해산 사유
-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36조 · 합병 절차
- 제37조 · 합병 절차
- 제38조 · 합병 절차
- 제39조 · 합병 절차
- 제40조 · 합병의 효과
- 제41조 · 합병의 시기
- 제42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43조 · 지원
- 제44조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 제45조 · 정관 변경 등
- 제46조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제47조 · 해산명령
- 제48조 · 보고징수 등
- 제49조
- 제50조 ·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 제51조 · 준용규정
- 제52조 · 자격
-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
-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제55조 · 복무
- 제56조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
- 제58조 · 면직의 사유
- 제59조 · 휴직의 사유
- 제60조 · 교원의 불체포특권
-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제62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63조 · 제척 사유
-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65조 ·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 제66조 · 징계의결
-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보고ㆍ조사 등
- 제71조 · 권한의 위임
- 제72조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재산 이전의 보고
- 제10의2조 · 출연자의 정관 기재
- 제18의2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20의2조 ·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 제20의3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22의2조 ·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 제24의2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4의3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의4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 제25의2조 · 임시이사의 해임
- 제25의3조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제26의2조 · 대학평의원회
- 제31의2조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제32의2조 · 적립금
- 제32의3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제32의4조 · 이월금
- 제35의2조 ·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제47의2조 · 청문
- 제48의2조 ·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 제53의2조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 제53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53의4조 · 교원인사위원회
- 제53의5조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 제54의2조 · 해임 요구
- 제54의3조 · 임명의 제한
- 제54의4조 · 기간제교원
- 제54의5조
- 제55의2조 · 연수의 기회균등
- 제55의3조 ·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제55의4조 · 연수 실적
- 제55의5조 · 파견근무
- 제58의2조 · 직위의 해제
- 제60의2조 · 사회보장
- 제60의3조 · 명예퇴직
- 제61의2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 제62의2조 · 외부위원의 임기 등
- 제62의3조 ·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64의2조 ·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 제66의2조 · 징계의결의 재심의
- 제66의3조 ·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 제66의4조 · 징계 사유의 시효
- 제66의5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66의6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제67의2조
- 제67의3조
- 제70의2조 · 사무기구 및 직원
- 제70의3조 · 사무직원의 임용
- 제70의4조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 제70의5조 ·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제70의6조 ·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제70의7조 ·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 제7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2의3조 ·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 제72의4조 · 청렴의무
- 제72의5조 · 사학기관 행동강령
- 제7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