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교육부 · 조문 130개
사립학교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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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허가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제11조 정관의 보충제12조 설립 시기제13조 「민법」의 준용제14조 임원제15조 이사회제16조 이사회의 기능제17조 이사회의 소집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19조 임원의 직무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제24조 임원의 보충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제27조 ~ 제48조 (30개)
제27조 「민법」의 준용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9조 회계의 구분 등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제30조 회계연도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제31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제32조의2 적립금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32조의4 이월금제33조 회계규칙 등제34조 해산 사유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36조 합병 절차제37조 합병 절차제38조 합병 절차제39조 합병 절차제4조 관할청제40조 합병의 효과제41조 합병의 시기제42조 「민법」 등의 준용제43조 지원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제45조 정관 변경 등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제47조 해산명령제47조의2 청문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조의2 ~ 제60조의3 (30개)
제48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제49조 제5조 자산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제51조 준용규정제52조 자격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제53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제53조의5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제54조의2 해임 요구제54조의3 임명의 제한제54조의4 기간제교원제54조의5 제55조 복무제55조의2 연수의 기회균등제55조의3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55조의4 연수 실적제55조의5 파견근무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제58조 면직의 사유제58조의2 직위의 해제제59조 휴직의 사유제6조 사업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제60조의2 사회보장제60조의3 명예퇴직
제61조 ~ 제72조 (30개)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62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제62조의3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63조 제척 사유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제64조의2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제66조 징계의결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제66조의4 징계 사유의 시효제66조의5 비밀누설의 금지제66조의6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제69조 제7조 주소제70조 보고ㆍ조사 등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제70조의4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제70조의5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제70조의6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제70조의7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제71조 권한의 위임제7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