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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립학교법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130개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정관의 보충

「민법」의 준용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소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임원의 직무

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원 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보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임시이사의 선임

임시이사의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임원의 보수 제한

대학평의원회

「민법」의 준용

재산의 관리 및 보호

회계의 구분 등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재산목록 등의 비치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회계규칙 등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합병의 효과

합병의 시기

「민법」 등의 준용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정관 변경 등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보고징수 등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학교의 장의 임용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임명의 제한

기간제교원

연수의 기회균등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당연퇴직의 사유

면직의 사유

직위의 해제

휴직의 사유

교원의 불체포특권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외부위원의 임기 등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징계의결의 재심의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징계 사유의 시효

비밀누설의 금지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보고ㆍ조사 등

사무기구 및 직원

사무직원의 임용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사학기관 행동강령

재산 이전의 보고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