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30조
사립학교법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5-1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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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립허가제10의2조 출연자의 정관 기재제11조 정관의 보충제12조 설립 시기제13조 「민법」의 준용제14조 임원제15조 이사회제16조 이사회의 기능제17조 이사회의 소집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제18의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19조 임원의 직무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제20의2조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제20의3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2의2조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제24조 임원의 보충제24의2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4의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24의4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제25의2조 임시이사의 해임제25의3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제26의2조 대학평의원회
제27조 ~ 제48조 (30개)
제27조 「민법」의 준용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9조 회계의 구분 등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제30조 회계연도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제31의2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제32의2조 적립금제32의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32의4조 이월금제33조 회계규칙 등제34조 해산 사유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36조 합병 절차제37조 합병 절차제38조 합병 절차제39조 합병 절차제4조 관할청제40조 합병의 효과제41조 합병의 시기제42조 「민법」 등의 준용제43조 지원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제45조 정관 변경 등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제47조 해산명령제47의2조 청문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의2조 ~ 제60의3조 (30개)
제48의2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제49조 제5조 자산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제51조 준용규정제52조 자격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제53의2조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제53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3의4조 교원인사위원회제53의5조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제54의2조 해임 요구제54의3조 임명의 제한제54의4조 기간제교원제54의5조 제55조 복무제55의2조 연수의 기회균등제55의3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55의4조 연수 실적제55의5조 파견근무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제58조 면직의 사유제58의2조 직위의 해제제59조 휴직의 사유제6조 사업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제60의2조 사회보장제60의3조 명예퇴직
제61조 ~ 제72조 (30개)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61의2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62의2조 외부위원의 임기 등제62의3조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63조 제척 사유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제64의2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제66조 징계의결제66의2조 징계의결의 재심의제66의3조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제66의4조 징계 사유의 시효제66의5조 비밀누설의 금지제66의6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제67의2조 제67의3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주소제70조 보고ㆍ조사 등제70의2조 사무기구 및 직원제70의3조 사무직원의 임용제70의4조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제70의5조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제70의6조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제70의7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제71조 권한의 위임제72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