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8-29)

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처리 불철저

「은행범」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 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 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농협은행 「내부통제기준」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신탁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연금저축(개인연금신탁 및 연 금신탁)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동 신청의 사유가 사망, 해외 이주 및 위탁자의 퇴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중도해지로 처리 하여야 함

.지부 등 26개 지점에서는 2010.2.17.~2012.8.1. 기간 중 개인연금신탁 및 연금신탁 가입자인 000 등 28명의 특별중도해지 신청 29건'이 관련 법령에 서 정해진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특별중도해지 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0.1.1.~12.12.31.) 중 총 신청건수는 2,418건임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와 퇴직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