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7-01 시행37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09-01-30	법률 제9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4-12-31	법률 제20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3-12-31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1	2026-04-21	법률 제21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01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5-12-30	법률 제21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3-14	법률 제20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4-12-31	법률 제20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4-12-31	법률 제20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2-20	법률 제203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12-31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0-12-29	법률 제17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31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1	2023-12-31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2	2023-04-11	법률 제19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2	2023-04-11	법률 제19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5	2021-12-28	법률 제1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법률 제19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1-12-07	법률 제18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12-28	법률 제1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법률 제18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법률 제1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1	2021-08-10	법률 제18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3-16	법률 제17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0-12-29	법률 제17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12-29	법률 제17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5-19	법률 제17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31	법률 제168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3	2020-03-23	법률 제17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법률 제16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8-12-11	법률 제15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6-03-22	법률 제14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0-16	법률 제15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1-16	법률 제15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9	법률 제15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2	2017-09-12	법률 제14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6-12-20	법률 제14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법률 제144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4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01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5-29	법률 제141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15	법률 제13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07-24	법률 제13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1-28	법률 제13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01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01	법률 제12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05-21	법률 제12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23	2014-12-23	법률 제12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1-01	법률 제12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01	2014-01-01	법률 제12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8-13	법률 제12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5-10	법률 제11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1-01	법률 제1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31	2013-07-30	법률 제11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01	2013-08-13	법률 제12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1-01	법률 제1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10	2013-05-10	법률 제11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01	2013-01-01	법률 제1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12-31	법률 제1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02	2012-10-02	법률 제11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1-26	법률 제112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12-31	법률 제1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12-31	법률 제1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2	2011-07-21	법률 제10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5	2011-04-04	법률 제10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12-27	법률 제10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20	2011-05-19	법률 제1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27	법률 제10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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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03	1966-08-03	법률 제1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03	1966-08-03	법률 제1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03	1966-08-03	법률 제1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5-12-20	법률 제1723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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