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목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

용어의 뜻

적용범위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근로장려세제

지분가액의 조정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

준용규정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근로장려금의 산정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근로장려금의 결정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주세의 면제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인지세의 면제

증권거래세의 면제

관세의 경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세액의 추징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세 등의 면제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권한의 위임 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현금거래의 확인 등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구분경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의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제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기부장려금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