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8-20)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그러함에도 2004.7.23.~2010.6.18. 기간중 0000(대표 000) 및 0000(대표 000)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으로 각각 8건(25억 50백만원), 6건(25억 35백만원)의 일반대출을 취급하여 2010.6.18 현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2009.6.30.기준 자기자본 115억 32백만원의 20%인 23억 6백만원)를 각각2억 44백만원, 2억 29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조, 4조, 제5조 및 제8조에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공여할 때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 여신 사후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체대출 도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 (가) 그러함에도 2008.5.21.~2009.5.29. 기간중 (주)000(대표 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 선순위 과다로 유효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여신심사서류가 없는 등 면밀한 심사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조치없이 일반자금대출 3건, 2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2.10.15.) 17억 7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u) 2009.6.26.~2011.6.28. 기간중 00000주(대표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대출금(총 6건, 32억 50백만원) 연체이자 납입 목적으로 동 차주들 또는 동 차주 관련인들 에게 총 3건, 3억 88백만원을 증액 대출하여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 전액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태 미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도초과일 또는 한도초과기간 연장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000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총 대출잔액 50억 51백만원)이 자기 자본 감소로 인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는 바, 이중 (주)0000000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 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번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한도초과분 (17억 40백만원)을 해소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준법감시인 선임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고 함)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그러함에도 '02.2.28.이후 검사착수일(2012.10.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 >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절차 미준수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유입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자에 착수하여 단시일내에 그 처분을 종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2006.4.12.~2012.6.21.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장부가 15억 17백만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중 1건(장부가 1억 29백만원)은 유입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을 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