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3-07-25)

갱신계약 체결시 중복 보험기간의 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계속계약에 대한 보증보험료 산정에 있어 당초 보험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 보증보험료에서 당초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영수하거나 중복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하여야 함

2010.4.1.～2013.2.28. 기간 중 한전 전기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보증보험상품에 대한 715건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과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여 총 20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사실이 있음 <참고> 과다 영수 보험료에 대해 환급 조치 중(‘13.7월 현재 약 87% 환급 완료)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전산개발자의 DB 접근통제 불철저

보험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해야 함

2012.8~2013.1월 기간중 IT부서 전산개발자의 DB접속용 공동계정과 공용PC (IP: 172.20.7.53)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