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07-24)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되도록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재산 운용을 소홀히 함으로써 약 271억원 상당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0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사인 □□□□㈜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는 동 유보계좌에 보관된 현금으로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으며, 동 수익증권은 2008.x.xx. 법원의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에 편입됨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약 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총 투자원금 100억원 중 일부상환 14.5억원 및 회생채권 변제대금 4.2억원 감안시 81.3억원 손실 예상[□□□□㈜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폐지 결정(2012.x.x.)으로 인해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의문시 됨] ㈏ ｢◐◐ ◐◐◐◐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18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505외 2필지 지상에 건축․분양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대여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사로 차주인 ㈜◒◒의 계열회사인 ◍◍◍◍◍◍㈜ 및 ㈜◎◎◎◎을 입보하면서 당시 동 연대보증사들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연대보증사로 입보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220억원, 부채 217억원, 자기자본 3억원(자본금 13억원)으로, 자본잠식률 76.9%, 부채비율 7,874.7%인 회사였음 ㈜◎◎◎◎은 2005.12월말 기준 자산 19억원, 부채 37억원, 자기자본 △18억원(자본금 4억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의 대여금으로 유지되는 회사였음 2006.xx.xx. 차주 ㈜◒◒의 부도 발생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연대보증사로부터 겨우 9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1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미회수 원금 116억원의 7.8%에 불과 총 투자원금 180억원 중 일부상환 63.6억원 및 ㈜◎◎◎◎ 변제금 9.2억원을 제외한 107.2억원이 손실로 확정됨(2013.x.x. 펀드 전부해지) ㈐ ｢◐◐ ◐◐◐◐ 사모 해외부동산 투자신탁 ◐호｣의 설정(설정액 90억원, 설정일 2006.x.xx.) 및 운용과 관련하여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 ◉◉◉◉◉ Ltd.에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투자신탁 유진자산운용㈜은 차주인 ◉◉◉ ◉◉◉◉◉ Ltd.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주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향후 개발가치를 반영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출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정적 주거지 분할 기법(Hypothetical Residential Subdivis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담보토지의 가치를 ▧▧$ 15,250,000(약 106억원)으로 평가 유진자산운용㈜이 2008.2월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620,000∼850,000(약 5억원 ∼ 6억원, 투자금액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연대보증사로 입보한 ㈜◍◍◍◍◍◍의 경우 입보 당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동 사에 대해 예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에 대한 조회불가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에 따라 동 2005년말 기준 감사보고서는 펀드가 설정되기 3개월여 전인’06.4.xx.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됨 2007.xx.xx. 차주의 채무불이행 이후 연대보증사의 변제능력 없음으로 인해 연대보증사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검사종료일 현재 동 펀드에서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총 투자원금 90억원 중 담보토지 매각대금으로 7억원을 상환한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손실로 확정됨 (2011.x.xx. 펀드 전부해지) < 관련 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제35조, 제71조 및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0조, 제85조 및 제8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아래와 같이 각종 운용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2006.10.20. ∼ 2012.7.9.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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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1」등 2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증권 최소편입비율(40%)에 최대 40%p ∼ 최소 0.29%p 미달(총 29건) (나) 2007.5.9. ~ 2012.3.14. 기간 중 「◯◯◯◯◯ 채권혼합1」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최대 43.85%p ∼ 최소 4.75%p 초과(총 2건) (다) 2006.6.29. ∼ 2006.6.30. 기간 중「◎◎◎◎◎◎채권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5%)를 최대 0.68%p ∼ 최소 0.6%p 초과(총 1건) (라) 2007.10.1. 및 2008.3.31. 「◐◐◐◐◐◐◐S-1호 MMF」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최상위등급 5%)를 각각 0.42%p 및 0.02%p 초과(총 2건) (마) 2006.8.2. ∼ 2011.11.11. 기간 중 「◐◐◐◐◐◐◐S-1호 MMF」등 4개의 MMF를 운용하면서 동일인 거래금액 한도(10%)를 최대 87.62%p ∼ 최소 0.74%p 초과(총 11건) (바) 2011.3.8. ∼ 2011.3.11. 기간 중 「▧▧▧▧▧공모주증권1호(주식혼합)」펀드를 운용하면서 동일종목 특수채증권 투자한도(30%)를 최대 3.28%p ∼ 최소 0.54%p 초과(총 1건) (사) 2010.6.1.「◧◧◧◧사모증권투자신탁8호(채권혼합)」등 2개 펀드를 운용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10%)를 최대 7.34%p ∼ 최소 6.32%p 초과(총 2건) 2010.x.xx. 유진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됨 (아) 2009.8.10. ～ 2012.8.21. 기간 중「◇◇◇◇사모증권투자신탁4호(채권혼합)」등 21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증권 최소편입비율(50%)에 최대 50%p ∼ 최소 0.02%p 미달(총 28건) (자) 2009.11.14. ∼ 2009.12.28. 기간 중 ｢◯◯◯◯◯◯◯사모부동산1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 최소편입비율(50%)에 50%p 미달(총 1건)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 관련법규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가)「◐◐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102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2009.x.xx. 수익자총회를 통해 신탁계약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에서 투자신탁 해지일까지로 변경하고 투자대상에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신탁약관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나)「◑◑ ◑◑◑◑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호」(설정액 : 1,200억원, 설정일 2007.x.xx.)를 운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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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매입자금 대출채권(대출자 : ◇◇은행, 1200억원)에 대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11.x.xx.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자인 ◇◇은행으로부터 금전채권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수익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07.11. ∼’08.3. 기간 중 500억원을 상환하여 채권잔액은 700억원임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