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3-07-1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3.31. ∼ 2012.10.26.(검사종료일)기간 중 6개월 이상 등록한 투자자문․일임업무(등록일: 2011.1.24.)를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투자자문·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록 후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14억원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동 유지조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종료(2011회계연도, 2012.3월말)된 이후인 2012.9월말까지도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자는 월별 업무보고서상의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으로 표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3월말 기준의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14억)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2.3월말 ~ 2012.6월말 기간 중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기재*하여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보고서에는 동액만큼 증액하여 기재

2012.7월말 ~ 2012.8월말의 업무내용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본점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2.9.28.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2.3.31.부터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중지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검사종료일(2012.10.26.)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舊 굿모닝투자자문(주) → 한국기술투자자문(주) ** □

□ → ◯◯◯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에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