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5-03-2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A본부장 甲은 2020.3.23. ~ 2021.9.6. 기간 중 A본부 B팀원 乙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乙의 증권계좌로 ㉮, ㉯ 등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위 주식을 매수·매도한 후 잔액을 甲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甲 자기의 계산으로 차명 매매를 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 임원의 자사 주식 소유상황 보고(공시)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乙)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甲은 경위서에서 자사 주식매매에 대한 보고(공시)의무를 회피하고자 乙에게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진술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제3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