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 수립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의 훈련의 실시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3.2.1.) 현재까지 전산 관련 비상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및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검사착수일(2013.2.1.)까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