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7-09)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및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체지정일에 대출거래 전용 예금계좌의 잔액이 대출 원리금 등 납입액에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이체처리 하여야 함

2012.1.10. 이후 검사 종료일(2013.1.31.) 현재까지 대출거래 전용계좌의 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동 잔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이체 처리하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6조

업무위탁 사실 미보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2012.2.29. 및 6.21. (주)0000000에 인터넷뱅킹서비스 개발 및 보안업무 등을 위탁하고서도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4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미가입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2012.1.10. 이후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타행환 등 대외계 사용에 따른 전산손해배상 적립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전체 전자금융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