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20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13)

금융감독원 · 2013-06-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66억 92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 2명,직무정지6월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07.8.28.～2011.5.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1건,242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6건,244억 59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8.05%)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위반사항 3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경남)경남제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6.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과징금 66억 92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권고상당 2명,직무정지6월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舊｢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1999.12.21.∼2004.4.3.기간중 ○○○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및 자녀(◎◎◎ 및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1억 79백만원을 취급하였고,

2007.8.28.～2011.5.30.기간중 ◆◆◆에 대하여 ◆◆◆의 배우자 △△△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자금대출 31건,242억 80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하여 36건,244억 59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8.05%)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

舊｢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舊｢상호저축은행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舊｢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1999.4.30.대통령령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30조

舊｢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29조,제30조 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7.5.25.～2011.6.30.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154건,926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6억원)를 920억 50백만원(2010.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13억 37백만원의

74%)초과(동 대출금 중 560억 35백만원 대손상각)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⑶ 담보물 부당 해지 및 신용불량정보 부당 미등록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제12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제6호 등에 의하면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하여야 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경남제일저축은행 ○○○은 2004.4.6.및 2004.4.25.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인 ◎◎◎ 및 ◇◇◇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 4건,1억 59백만원에 대한 담보부동산(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액 :1억 70백만 원)을 부당 해지함으로써 1억 59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위 대출금 4건,1억 59백만원 및 자신의 배우자인 ●

● 명의를 이용 하여 대출받은 1건,20백만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총 5건,1억 79백만원에 대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2000.10.21.～2006.10.15.)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신용 불량정보를 검사착수일(2011.7.5.)현재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8조,제52조,제132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 과징금 산정 내역

산출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30조의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등]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의 경우 20%)을 곱하여 과징금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산정 -대주주 신용공여의 경우 감독당국 인지 전에 전부 시정한 경우 감경 대상 기준금액의 50%를 감경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금액 중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금액(한도초과액)산정 -위 기준금액에 법정최고 부과비율(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의 경우 10%)을 곱하여 법정최고액 산정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법정최고액의 50%에 해당 하는 과징금액 산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과 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50%를 한도로 설정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대주주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구 분 불법 신용공여 초과 취급 23,720 86,410 과징금 부과기준 (자기자본의 75.69%) (자기자본의 275.74%) 4,744 8,641 과징금 법정최고액 (23,720×20/100) (86,410×10/100) 법정최고액의 50% 2,372 4,320.5 (기본과징금)(a) (4,744×50/100) (8,641×50/100) 가중금액(b) - - 감경금액(c) - - 부과과징금 2,372 4,320 (a+b-c)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법정최고액의 50% 한도) 총 부과과징금 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