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08.10.2.~2010.7.28.기간중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에게 7건, 452억 50백만원의 신용을 공여하였음 *⃝⃝⃝ 특수관계인이 지분 99.2% 보유 **2010.7.28.현재 대주주 신용공여금액은 총 240억원으로 2009.6월말 자기자본 1,109억 58백만원의 21.6%에 해당 <시정대상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해소 <관련규정 >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3.5.22.～2010.2.16.기간중 ⃝⃝⃝,⃝⃝⃝이 지배하고 있는 ㈜⃝⃝⃝ 등 13개 차주에게 481억 4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0.5.31.현재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1억 19백만원(2009.6월말 현재 자기자본 1,109억 58 * 백만원의 7.3%)초과 하였음 *2005.5월말 현재 304억 53백만원(2004년 6월말 자기자본 335억 69백만원의 90.7%)을 초과 <관련규정 >

여신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고,채권 회수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수․정리하여야 함에도 2005.9.15.~2011.6.29.기간중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 등 1,526억 20백만원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차입목적,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채권회수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부당 하게 대출을 취급하여 2011.9.30.현재 172억 4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관련규정 >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및 금융감독원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유의사항의 지도요청｣(중저총-00232,‘09.7.29)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청약업무를 할 수 없고,당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 청약업무 수행시 반드시 핵심설명서에 의거 설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6차 후순위채 발행(2009.11.13.)시 ⃝⃝⃝ 등 7명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청약 고객들의 후순위채권 3억 34 백만원 청약업무를 대리취급 하였고, 2009.11.13.과 2010.4.25.후순위채 발행분에 대한 청약업무 수행시 ⃝⃝⃝ 등 110명의 청약자들에게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고 청약업무를 취급하였음 *한편,동사는 2009.5.15.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5회차 후순위채권 발행시 동 저축은행이 제작한 후순위채권 청약서,안내리플릿,사은품 등을 전 지점에 비치후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후순위채권 판매를 광고 하였음 <관련규정 >

결산 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24조의2,제34조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1.6월말 결산시,⃝⃝⃝㈜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470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4억 22백만원과 투자자산 및 종업원 대여금 감액 손실 1억 18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7억 53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을 32억 93백만원 과대 산정하였음 ㈏ 2011.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365억 52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36억 13백만원과 캠코매각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12억 66백만원,투자자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종업원 대여금 감액손실 15억 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55억 65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79%p(정당 7.88%→ 부당 9.67%)과대 산정하였음 ㈐ 2011.12월말 반기 가결산시,㈜⃝⃝⃝ 등 12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1,440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2억 83백만원과 캠코매각 채권에 대한 기타충당부채 2억 64백만원 및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7억 47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미분양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 19억 50백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232억 44백만원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09%p(정당 6.21%→부당 8.30%)과대 산정하였음 <관련규정 >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에 의하면 동일 회사 발행 주식에 대해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에도 2011.5.16.㈜⃝⃝⃝ 제4회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사 주식을

회계처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4조 및 제37조,｢기업회계기준서｣제13호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NPL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출자전환일에는 출자전환주식의 공정가액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2011.3.28.⃝⃝⃝㈜ 관련 NPL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었음 에도 이를 출자전환채권(33억 2백만원)으로 대체하지 않았고,출자전환일(2011.3.30.)에 유가증권(공정가액 34억 39백만원)으로 계상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

대손상각채권 부책심의 불철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대손신청후 상각한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자체 책임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2010.8.26.~2011.5.27.기간중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 신청후 상각한 ⃝⃝⃝㈜ 등 18개 차주,26억 92백만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체 책임심의를 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

준법감시인 임면 통지 소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1.9.14.준법감시인 선(해)임 후 이번 검사착수일(2011.11.21.)현재까지 동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검사기간중 시정) <관련규정>

유입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 ｢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담보물을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 이내로 유입해야 함에도 2008.1.15.～2010.4.29.기간중 ⃝⃝⃝ 등 8개 거래처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최종 전회차 법사가(33억 39백만원)보다 6억 11백만원 초과한 39억 50백만원에 유입하였음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