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5-07)

부동산 PF대출 취급 업후 수시정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윤요한 미 신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정성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정정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영 건전성을 약보하기 위하여 대출채킨 등 보유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차주의 재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동당금을 시립하여야 함이로 - 2011.3월말 결산시 (주)스 등 3개 거래처에 대한 부통산 PF대출금 462억 6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거나 허주에상기했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109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당기순이의을 각에 계상하였음

사모수익증권 투자 사후관리 부적정 보험회사가 자산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동 편드내의 운용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지침서와 상이하게 운용되거나 리스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변경 및 편입 자산 교채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 2005.8.4. 00운용의 「XX」 수익증권에 290억원을 투자(2006.8.4. 투자기간 1년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의 목적, 운용전략, 투자제한 사항 등이 기재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2007년 종합검사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7.8.4. 및 20088.4 동 주익증권의 투자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하면서 자산운용지침서를 교부하지 하니하였고 운용사가 당초 제시한 투자 목표인 상관관계가 낮은 전통적 자산군(채권펀드

대주주와의 거래 부적정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 및 채권 취급 부적정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기자본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 - 2008.4.21~2009.3.10. 기간 중 대주주(00주)의 특수관계인인 스스(주) 및 DD주) 발행 회사채를 3회'에 걸쳐 총 250억원을 취득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분기공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 2008421. 및 2008.9.12. 스 스(주) 회사채 각각100억원, 50억원 매입, 2009.3.10. ..(주) 회사채 100억원 매입 - 또한 위 스스(4) 발행 회사채(2건, 총 50역원)를 매입하면서, 자재심사 결과 건설 경기 악화로 투자 판단이 용이 처 않다는 의견 임에도 동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2010.6.25. 스 스주의 워크아웃 편입으로 1567억원이 손실(2011.3월말 기준)이 발생 하였음 * 채권매입품의서에 "아파트 미분양물건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금 부담증가가 예상돼, 투자판단이 용이지 않은 시점임을 기술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고를 친위하였음 (나) 특별계정 자산운용 한도 초고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소유 합계액이 동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2009.3.10, 취득한 위 DD(주) 발행 회사채 100억원 중 50억원을 퇴직보험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0.5.25. 채권 매각시까지 14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대주주 발행 채권 및 주식 투자한도(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3)를 최대 2.16%p(21.0억 원), 최소 1.50% p(16.6억원) 초과하였음 <관련법규>

대주주지분매각 자문료 부당지원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09.7.27. 녹십자생명보험(주), 00주), 법무법인 XX(포 법무법인 DC)는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수립 관련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00주가 보유한 녹십자생명보험주 주식의 지분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률 자문료를 부담하기로 부당하게 계약함으로써 2009.9.8.~2010.2.9. 기간 중 5회에 걸쳐 대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을 녹십자생명보험(주)가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주주에게 무상 지원“하였음 * 00주) 보유 지분매각 주간회사 선임계약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 * 부당 지원 법률자문료 44백만원은 00(주)로부터 2011.12.27. 전액 회수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것이 <관련법규>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형 부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집에. 동시히 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고안내 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 신계약 심사시 보험계약 비교안내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담당자가 신계약 청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11.3.1.~ 2011:7.31. 기간 중 비교안내 대상계약 2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 시정조치 >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업무 불철저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 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2008.6.25~2011.5.4 기간 중 회사는 00손해사정주 등 7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스스A등 55건(합의금액 204백만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범위을 벗어나 보험금 삭감 동의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 확인서 등을 손해사정보고처에 첨님. 합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저 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자와의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야관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장과 이와 관련한 서류의 참성 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관련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트험업법」 제188조, 「보험업법」 제188조 자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CI(Critical nllness) 보험 예정위험률 재산출 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하여야 함에도, - 2004.1.2.부터 판매한 '무배당 XX보험'의 보험계약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 경과시점인 2007년도 및 2010년도에 재산출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 및 2010년도 기준으로 위험률을 재산출하였더라면 보험료가 각각남자 1.7~4.5% 여자 25~11.0%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아님 < 관련 규정>

책임준비금 산출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 하게 상각하여야 함에도 - 2010사업년도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면서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 방식 오류 등으로 총 176,2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기백만원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 재보험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방식 오류(스 132백만원), 보험료납입 완료계약의 보험료적립금 계산 오류(149,430건, 66백만원) 등 **책임준비금 과소계상금액 : 152백만원, 책임준비금 과대계상금액 : 81백만원 - 또한,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경과된 00보험계약 3,160건에 대하여, 보험료 날입기간 동안 신계약비를 균등 상각하지 않고 남입횟수를 기준으로 상각함을 로써 미장 자실계약비 2억 19백만원을 과대계상 려 보험업법」 제118조, 제12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6-11조 금용감독원 (별 첨)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기본 가중 .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금의 감경. 해당사항 없음 조정 여부

기본 가급 ,해당사항 없음 과징 여부 큼은 강경 . 해당사항 없을 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