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569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6)

금융감독원 · 2024-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2백만원 임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0.1.31.~ 2022.1.28. 기간 중 분기별 업무 보고서 (‘기타 내부거래 현황(AL080)’)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 회사등간 ① 배당지급 ② 유가증권 거래 ③ 미수이자 ④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5회 위반)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1년 경영공시를 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0.1.31.~ 2022.1.28. 기간 중 분기별 업무 보고서 (‘기타 내부거래 현황(AL080)’)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 회사등간 ① 배당지급 ② 유가증권 거래 ③ 미수이자 ④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5회 위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위반사항 2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주 및 자 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 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1년 경영공시를 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4.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72백만원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지주 및 자회사등간 배당 및 유가증권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ㆍ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0.1.31.~ 2022.1.28. 기간 중 분기별 업무 보고서 (‘기타 내부거래 현황(AL080)’)를 제출하면서 지주 및 자 회사등간 ① 배당지급 ② 유가증권 거래 ③ 미수이자 ④ 예금거래 현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총 5회 위반) <관련 법규>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0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주 및 자 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 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21년 경영공시를 하면서 지주 및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내역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