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1-2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동양생명보험㈜는 2019.3.25.∼2021.1.22.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8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