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0-1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3.15~’ 18.3.26. 기간 중 2~8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로 구성된 20개 시리즈 펀드(총 66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3,215억원을 2,286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20회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23.3.14.~’23.5.10.(약 2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