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4-10-07)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5.3. ～2021.7.30.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19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19명에게 총 39.6백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8.4.～2021.3.7. 기간 중 ㉮자동차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