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벨에포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9-10)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84백만원 부과 기 관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임직원 해임요구 1명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여서는 아니 됨

㈜벨에포크자산운용(이하 ‘벨에포크’)은 2021.3.12. 甲대학교가 주된 수익자인 ㉮ 펀드를 설정하고, 2021.3.23.~2021.6.28. 기간 중 ㉯ 펀드에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 후, ㉯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 및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A 및 ㈜B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 아트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소위 ‘돌려막기’)하게 함으로써, * ㈜A, ㈜B 등이 발행한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펀드로, 2019.6.28. ∼ 2020.7.13. 기간 중 총 9개 펀드를 설정 2021.8.10.부터 ㉮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A 및 ㈜B 등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2024년 3월 현재까지 환매연기 진행 중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벨에포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9.9.18.~2020.2.17. 기간 중 ㉰ 등 6개 아트펀드에서 ㈜A 및 ㈜B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A 및 ㈜B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A 및 ㈜B에서 대주주 ㈜C 및 계열회사 ㈜D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4조,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사모단독펀드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벨에포크는 신탁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수익자 환매 등에 따라 ㉱ 펀드의 수익자 총수가 2021.10.18.부터 1인이 되었음에도 1개월 이내 (2021.11.18.)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벨에포크는 2022.3.18. ㈜E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금산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