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746

㈜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4-07-03)

금융감독원 · 2024-07-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0명

주요 위반사항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0.10.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6.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1.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7.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7.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2.3.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3.1.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1.12.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2.2.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2021.3.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0.10.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다.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2.2.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O지점 소속 모집인 甲戊는 2022.3.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P지점 소속 모집인 甲己는 2022.1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11.28.~2022.12.19. 기간중 타사(신한 카드)를 위하여 4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R지점 소속 모집인 甲辛은 2022.12.30. 타사(신한카드)를 위하여 4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

A지점 소속 모집인 甲은 2020.10.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2

B지점 소속 모집인 乙은 2021.6.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3

C지점 소속 모집인 丙은 2021.4.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4

D지점 소속 모집인 丁은 2021.7.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5

E지점 소속 모집인 戊는 2021.7.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6

F지점 소속 모집인 己는 2022.3.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7

G지점 소속 모집인 庚은 2022.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8

H지점 소속 모집인 辛은 2023.1.2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9

I지점 소속 모집인 壬은 2021.12.1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0

J지점 소속 모집인 癸는 2022.2.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1

K지점 소속 모집인 甲甲은 2021.3.1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2

L지점 소속 모집인 甲乙은 2021.10.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3

M지점 소속 모집인 甲丙은 2020.10.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4

N지점 소속 모집인 甲丁은 2022.2.2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5

O지점 소속 모집인 甲戊는 2022.3.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6

P지점 소속 모집인 甲己는 2022.1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7

Q지점 소속 모집인 甲庚은 2022.11.28.~2022.12.19. 기간중 타사(신한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카드)를 위하여 4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위반사항 18

R지점 소속 모집인 甲辛은 2022.12.30. 타사(신한카드)를 위하여 4건의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카드회원을 모집하였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24.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0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ⅱ)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甲 등 20명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을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여 총 2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