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뱅크 검사결과제재 (2024-05-21)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舊)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 하여야 함

케이뱅크(A부)는 2022.1.14. 및 2023.2.8.(사고발견일 기준) 각각 발생한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5.0억원)’ 및 ‘㉯ 대출사기 사건(사고금액 11.1억원)’ 등 금융사고 2건*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2건 모두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금융사고 보고 (㉮ 대출사기: 2022.1.15., ㉯ 대출사기: 2023.2.9.) ** ㉯ 대출사기 사건은 금융사고 발생일(2023.2.8.)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3.5.19.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 대출사기 사건은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미공시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28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 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 甲사는 이에 해당 케이뱅크(B부)는 2021.7.27.∼2022.12.31. 기간 중 甲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甲사로부터 34백만원의 업무위탁수수료를 수취) 함에 있어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은행의 전월세보증금대출상품과 함께 취급하는 상품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甲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임 ** 케이뱅크와 甲사 간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2020.9.8. 체결)에 근거함

｢은행법｣ 제28조,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