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26-07-28)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른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농협’)은 2024 회계연도 결산시 A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6건, 177억 9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41억 19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 비율을 0.3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25.3월말 가결산 시 A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 2건, 70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 하는 등 대손충당금 13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상당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15%p 과대계상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주의사항 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 적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 100 하지만 김포농협은 2023.9.30.∼2025.3.31. 기간 중 분기말 가결산 및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이 88.6%～98.7%*로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 전직원 일시퇴직시 소요되는 퇴직금 대비 퇴직급여충당금을 88백만원∼8억 43백만원 과소 적립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