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검사결과제재 (2024-02-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 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 감독원장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협회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에도

협회는 검사기간 중(2022.9.21.~2022.10.7.)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별 세부원장 등 총 6건의 자료에 대하여 협회장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불응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에 필요하여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로 인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지 못한 결과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적정성 점검*”이라는 검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방해하였음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6.9.8.~2022.8.11. 기간 중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등 14건의 규정 제정·변경이 있었으나 그 중 8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3건) 지연보고 (5건)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