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7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3-21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3-21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7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5	2003-10-04	법률 제6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8	법률 제6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9-07	법률 제6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7-12-31	법률 제5490호	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0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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