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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위원회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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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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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1조 회의 등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제13조 의견 청취 제14조 긴급조치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제16조 운영 등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회의 등 제22조 조직ㆍ규칙 등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5조 사무소 제26조 정관 제27조 등기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 집행간부 등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30조 직무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제32의2조 의원면직의 제한 제33조 직원의 임면 제34조 겸직의 제한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제37조 업무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제39조 규칙의 제정 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3조 영업정지 등 제44조 회계 제45조 예산과 결산 제46조 재원 제47조 분담금 제48조 차입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조 위원장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의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자료의 제출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0조 보고ㆍ검사 등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2조 ~ 제9조 (16개)

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3조 제64조 제64의2조 제65조 자료협조 제65의2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제68조 벌칙 제68의2조 과태료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70조 이의신청 특례 제71조 권한의 위탁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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