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38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15)

금융감독원 · 2024-0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6,96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주요 위반사항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신한은행은 2019.2.26.~2022.12.9. 기간 중 A부 등 4개 부점 에서 OOOO 등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게 재산상 이익(총 5.5억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함

㈜신한은행은 2019.2.26.~2022.12.9. 기간 중 A부 등 4개 부점 에서 OOOO 등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게 재산상 이익(총 5.5억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2024.2.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6,960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2019.2.26.~2022.12.9. 기간 중 A부 등 4개 부점 에서 OOOO 등 기관 9개 및 개인 1명에게 재산상 이익(총

5억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2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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