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기관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 업무의 일부정지 (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백만원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주)하나은행 A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3.30. ~ 2022.8.3. 기간 중 Bitt 등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미화 339,742,587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