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93

(주)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23-12-01)

금융감독원 · 2023-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2014.12.23.∼2022.3.31.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2014.12.23.∼2022.3.31.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