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호 검사결과제재 (2023-12-01)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13.8.30.∼2022.10.16.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0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