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3-09-13)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함

2022.3.28.～2022.11.15. 기간 중 압류업무와 무관한 A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압류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9.8.12.～2022.8.2. 기간 중 전보 직원 11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