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60

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8-02)

금융감독원 · 2023-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08.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은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보증금 13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특약을 하였음에도 A㈜의 요청을 받아 특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19일 지연설정(2019.9.9.)함으로써 *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