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답, 적용 조건, 판단 이유와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법인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마목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방유제의 외면은 같은 목 본문의 요건에 따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일반도로·공지에 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범위에는 비디오물제작업등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신규항로개설협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이 사안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