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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기존법인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은 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법인을 창업한 것으로 볼…
이 사안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등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 변경된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대상 확인검사는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은 국가기관등 또는 그 외의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하지 않고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같은 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이를 같은 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은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조치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타당성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전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