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홈 /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law_id: 0137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AI 투자권유·상품설명·민원 자동화 시 적합성·설명·부당권유 금지 의무가 적용. 챗봇 응답에도 본법 적용.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마케팅 콘텐츠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