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