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금의 설립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기금의 설립)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기금의 설립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