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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HIERARCHY 기술보증기금법 위계 체계도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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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2건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법제처 · 2023.12.04 · 23-078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05.28 · 20-0132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기금의 설립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15조정관 제16조등기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이사회 제19조임원 제20조임원의 직무 제21조임원의 임명 제22조임원의 임기 제23조임원의 해임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제27조직원의 임면 제28조보증연계투자 제29조업무방법서 제30조보증의 기준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제32조업무계획 제33조수수료 제34조손해금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7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제39조보증의 금지 제40조회계원칙 제41조회계연도 제42조예산 제43조결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5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6조감독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8조배상책임 등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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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기술보증기금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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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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