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손해금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34조
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손해금)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손해금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0.2.1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기술보증기금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