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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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40조(회계원칙)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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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