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판례 2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2조
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판례2 #유권해석0 #제재0
2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대법원 · 20180410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 2018032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