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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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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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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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