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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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증권거래세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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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