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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6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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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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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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