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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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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AI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중 시행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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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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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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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중간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SW 안전 확인 제도가 신설되어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의료 AI,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에 대해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받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이 AI SW를 발주할 때 안전 요건을 필수 스펙에 포함해야 하며, 납품 기업은 테스트 결과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제30조의2(소프트웨어 안전 확인)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변경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공공 SI 사업에 AI SW를 납품하는 기업, 안전 관련 AI(의료/교통/산업) 개발사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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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98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30조의2소프트웨어 안전 확인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변경하는 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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