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등 임시조치법
공포일 2010-03-24 · 시행일 2010-03-24 · 소관 - · 총 5조
벌금 등 임시조치법 · 법률 · 공포 2010-03-24 · 시행 2010-03-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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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