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 소관 법무부 · 조문 4개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0-03-31 · 시행 2010-03-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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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의 2010-03-31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