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 소관 - · 총 5조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법률 · 공포 2010-03-31 · 시행 2010-03-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국내재산 도피 금지))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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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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