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0-03-31 공포2010-03-3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0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국내재산 도피 금지)
  2. 제2조 · (벌칙)
  3. 제3조 · (적용 배제)
  4. 제4조 · (양벌규정)
  5.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