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정부가 허가한 경우.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 배제정부이동하거나일상수요품생기게적용배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가 허가한 경우
2.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국내재산 도피 금지)·(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가 허가한 경우.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